“기초단체장도 정당공천 제외 당선무효 가능 친족 범위확대”

법무부가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등의 정당 공천은 지역감정이 강한 지역일수록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아래 공천헌금과 지지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 대납 등 각종 선거 비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당 공천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출이 적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후보자 친족의 선거 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