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병역특례 보충역 배정 안한다

내년부터 정보기술(IT) 벤처 기업에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IT업체에 배정된 일부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역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보충역은 자격증 없이도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의 결탁 비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

IT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3월 말 기준으로 771개 업종 2369명으로 이 가운데 보충역은 1503명이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주었던 산업기능요원 선발 권한을 병무청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대한 복무 실태 점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다음 해 점검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특히 병역특례업체 사장의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 자제, 연예인 등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매분기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유성 국방전문기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