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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금품받고 월급 안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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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금품받고 월급 안줬다"

입력 2007-05-01 14:38수정 2009-09-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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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 중 일부가 병역특례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회계 장부를 분석중이다.

검찰은 일부 특례업체에서 병역특례자가 받아야 할 월 100만~200만원 대의 월급이 상당 기간 지급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당 업체 대표와 병역특례자 등을 소환,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특례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대신 급여를 받지 않는 이른바 `무임금 노동'이란 신종 수법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월급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형태로 대가 관계가 형성된 정황이 포착된 곳이 있다"며 "또 돈이 적극적으로 오가는 것 외에 소극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대가를 챙기는 곳도 몇군데 발견해 월급 지급 상황을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병역특례업체 중에는 근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와 함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곳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용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와 거래 관계에서 단가를 낮춰주는 등의 편법이 사용된 정황 또는 지정업체가 특례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는 등 편법 근무를 시킨 단서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병역특례를 불법 알선해 주는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추적중이다.

이 관계자는 "업체에서 비리 유형이 비슷하다보면 브로커의 존재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업체 외에 학원 등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7개 업체 관계자 18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금까지 조사 대상 업체는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대검에서 파견된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중심으로 비리에 연루된 업체대표와 특례자들의 부모 등 관련자에 대한 본격적인 계좌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파일, 급여명세표를 포함한 회계장부, 근무 기록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병무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있으며 비리 단서가 포착되는 대로 상호 자료 제공 등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61개 업체 중에는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연구소 3곳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유명 탤런트의 남편이자 가수 출신 K씨가 운영하는 유명 결혼정보업체 A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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