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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차대조표]대미무역 흑자, 年 4억6000만달러 ↑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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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차대조표]대미무역 흑자, 年 4억6000만달러 ↑ 기대

입력 2007-05-01 03:01수정 2009-09-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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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차량 전용부두 야적장에 미국 등지로 수출될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및 국가기관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11개 국책연구기관 및 국가기관 등이 30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단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서 ‘챙길 것은 챙겼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서비스업 개방 폭이 줄어 예상보다 각종 경제 효과가 감소 했지만 쌀 개방 등을 막아 내면서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가 당초 관측보다 줄었다. 무엇보다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오히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경제 환경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타당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 경제성장 효과 10년간 최대 80조 원

우선 연구진은 한미 FTA가 2009년 발효된다는 전제 아래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8년까지 매년 연평균 0.6%포인트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수출 증가뿐 아니라 한미 FTA로 인한 각종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것으로, 10년간 모으면 2018년 GDP 추정치 기준으로 80조 원에 해당한다.

상품 가격 하락, 수출 증가, 선택 폭 확대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은 같은 기간 GDP(2005년 기준) 대비 최대 2.9%(20조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성장으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 보고서는 한미 FTA 효과가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면 10년간 최대 33만6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는 외국인의 투자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10년 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순수하게 230억 달러(약 21조3900억 원)∼320억 달러(약 29조7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무역수지 개선 효과 10년간 196억 달러 육박

이 보고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무역수지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미 수출은 향후 10년간 133억 달러(약 12조3600억 원)가 더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86억 달러(약 8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쳐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6억 달러(약 4조2780억 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결국 이에 따른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당초 6억 달러에서 32배가량 증가한 196억 달러(약 18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해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0년간 47억 달러(약 4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산업별로는 당초 예상대로 제조업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진단됐다.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제조업의 향후 15년간 수출은 연평균 25억 달러(약 2조3200억 원)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은 2억 달러(약 186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치고, 생산 증가 효과는 연평균 5조53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 분석의 한계도 있어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분석의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어 향후 한미 FTA 피해 보상 대책 마련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경제성장률과 고용 등 거시분석은 대상 기간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으로 상정했으나, 제조업 등 산업별 미시분석은 15년까지 연장 분석해 두 결과가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 게 우선 문제로 거론된다.

또 농업 분야는 생산 감소액만 제시했을 뿐 실제 농민들의 소득 감소액이 얼마인지 분석하지 못해 향후 이 분야의 피해 규모를 얼마로 볼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소비자 혜택 및 후생도 한미 FTA로 인한 파급 효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한 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을 주된 근거로 해 그 규모를 놓고 논란이 없지 않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한-칠레 FTA 등 과거 사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충분치 않은 만큼 곧바로 대책에 반영하기보다는 참고 수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농업생산 15년간 年6698억원 감소

축산 타격 최대… 전체 피해액의 70%

■ 농가 피해 산출해보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농업이다. 그중에서도 축산업은 생산 감소액이 농업 전체의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에 발표된 농업 분야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지난해 추정치보다 2000억 원가량 줄어든 6700억 원 정도다.

○ 연평균 국내 생산 6700억 원씩 줄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0일 한미 FTA가 2009년 발효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5년차(2013년)에 4465억 원, 10년차(2018년)에 8958억 원, 15년차(2023년)에 1조361억 원씩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698억 원.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가 없었을 때보다 국내 농업 생산이 연간 6700억 원가량 더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과는 농경연이 지난해 8월 관세가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폐지될 것을 전제로 계산한 연평균 8700억 원보다 2000억 원 정도 작은 규모다.

오세익 농경연 부원장은 “기존보다 추정 피해액이 줄어든 것은 협상 결과 일부 품목의 관세 폐지 기간이 더 길어졌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계절관세 등 완충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축산업이 전체 감소액의 70%

연평균 생산 감소액을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 1811억 원 △돼지고기 1526억 원 △닭고기 707억 원 등 축산업이 4664억 원으로 전체 농업 피해액의 69.6%나 됐다.

비(非)출하기(3∼8월)에 한해 7년간 관세가 없어지는 감귤의 경우 5년차에 457억 원, 7년차에 658억 원 등으로 생산이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과는 연평균 369억 원, 포도는 361억 원씩 생산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는 현재 관세율이 워낙 높은 데다 세이프가드 적용도 가능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농경연은 전망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281억 원으로 이 중 원양어업(185억 원)의 생산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어종(魚種)별로는 △민어 117억 원 △명태 57억 원 △넙치 37억 원 △오징어 15억 원 등의 순이다.

○ 농수산물 소비자 혜택 연 623억 원

그러나 각 연구원은 한미 FTA로 수입 농수산물의 가격이 내려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농산물은 연평균 372억 원, 수산물은 251억 원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수입 물량 증가로 한우 등 국내산 농수산물 가격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여 실제 소비자들의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 FTA로 인한 농업 부문 대미(對美) 수입 증가액은 연평균 3억7000만 달러(약 3441억 원)로 예상됐지만 대(對)세계 수입은 미국 농산물로의 수입 대체효과에 따라 2억3000만 달러(약 2139억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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