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성동기]‘총액인건비制’ 공직사회 신선한 자극 되길

다음 달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총액인건비제도를 위한 정부 직제안’을 의결했다.

8개 부처 44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해 오던 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접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직원 1명을 늘리기 위해 일일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나 조직과 인력 운용이 현재보다 훨씬 자유로워진다. 인건비 절감으로 마련한 여유 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수도 있다. 성과급 확대를 통해 일 잘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런 움직임에 맞춰 발 빠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이 내년부터 ‘팀제’를 전면 실시하는 게 일례다. 내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행자부 규정이 바뀌는 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3개 실·과·단과 56개 계 등의 복잡한 직제가 27개 팀으로 바뀐다. 부분적인 도입은 있었으나 전면적인 팀제 도입은 처음이다.

갑작스러운 변화이다 보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편에서는 ‘과’가 없어져 과장급이 ‘강등’됐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계장급인 6급의 상당수가 ‘일개’ 팀원으로 일하게 돼 의욕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단기성과에 급급하는 이벤트성 행정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황주홍 강진군수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라고 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진입하면 퇴직할 때까지 신분을 보장받는 ‘철밥통’ 구조는 점차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서비스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경쟁은 민간부문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이 “살아남으려면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의 바람을 공직사회에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성동기 사회부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