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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軍 관련 발언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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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軍 관련 발언 미묘한 파장

입력 2006-12-22 11:56수정 2009-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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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의 군(軍) 관련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2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상임위 연설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환수의 당위성과 주한 미 2사단 한강 이남 철수, 전략적 유연성, 청년들의 군 복무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감없이 피력했다.

이 가운데 작전권 환수에 반대한 전직 국방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군 복무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 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을 겨냥해 노 대통령은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작전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올해 여름 작전권 환수 및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전직 국방장관과 전직 합참의장 등 예비역 장성들의 집단 시위 등을 겨냥해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해석됐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예비역 장성들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상훈 전 장관은 "하도 답답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반대시위를)했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거나 거들먹거리려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자기를 흔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장성은 "답답할 노릇"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환경이 매우 안 좋아져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미루자고 건의하려 했는데…"라며 답답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등을 지낸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22일 낮 12시 회동하고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우회의 한 간부는 "대통령의 발언마다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우린 이미 '노숙자' 신세가 됐을 것"이라며 "점잖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이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도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는다는 표현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 막사를 현대화하고 사이버 지식방을 개설하는 등 복무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군대에서 몇 년씩 썩는다'는 표현은 마치 군 복무를 폄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전권 환수 문제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결부하고 '폭격'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도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우리 군이 작전권을 단독행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주의적 안목으로 볼 때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이 작전권을 환수하고 난 뒤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한미 연합군이 아닌 국군 단독으로 북한지역에 진주한다면 중국의 반발이 더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현행 작전권 행사 시스템은 한미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어느 한 쪽에서도 반대하면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현행 작전권 시스템이 맞는지, 한미가 각각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이론상 보다는 '실전'에서만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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