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연 의원 허위학력 논란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17대 총선 출마 당시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를 자신의 최종 학력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허위 학력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 광주 서구갑에서 출마하며 후보자 명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미국 퍼시픽웨스턴대 정치학 석사(2년)’로 기재했다.

염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국회수첩 등 각종 신상 기록에 퍼시픽웨스턴대에서 정치학 학사에 이어 1994년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위를 주는 이 학교는 미국에서 정규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퍼시픽웨스턴대는 미국 대학학력인증협의회(CHEA)에 등록돼 있지 않으며,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이 학교를 돈을 받고 학위를 파는 ‘학위 남발 공장(diploma mill)’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방대 교수 등 33명을 적발해 정규 학위를 받은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염 의원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는 “후보자 명부의 학력란에는 정규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경력만 쓸 수 있다”며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정규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의 학력란에 적으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염 의원의 공소시효는 2004년 10월로 완성됐다.

염 의원과 가까운 열린우리당 노식래 부대변인은 “염 의원이 지인의 소개로 이 대학에서 3년 통신교육 과정을 정당하게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여러 차례 염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