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등 게임 명의도용 피해자 수백억원대 소송준비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리니지'와 '마비노기' 등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4500여명이 해당 사이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내기로 했다.

명의도용 피해자가 십 만명을 넘고 앞으로 소송을 낼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인터넷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단체소송이 될 전망이다.

법률포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리니지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명의도용 피해자 단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소송 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28일까지 4500여명이 위임서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위임신청서를 다운 받은 사람이 모두 1만7000여명이나 돼 추가로 소송에 가담할 사람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위임서를 낸 피해자는 1인당 1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전체 소송금액은 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리니지 사건 소송을 맡은 케이알의 박혁묵(朴赫默) 변호사는 "명의도용 피해자가 십만 명을 넘었는데도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엔씨소프트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난해 유사사건이 일어나 예방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방관한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돼 게임 관련 아이템을 인터넷상에서 도난당한 마비노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마련해 피해사례를 모으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피해대책본부의 장재완(22) 씨는 "리니지 사건과 달리 피해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도난 당하는 등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우선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수사 의뢰를 하도록 한 뒤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인 넥슨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노준형(盧俊亨) 차관 주재로 게임 개발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의도용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통부는 우선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들과 함께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주소(IP) 등의 접속경로를 차단하고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 등은 중국정부 및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 등과 협력해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방안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또 문화관광부는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된 현금거래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