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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서울메트로 노조 총파업 D-1…교통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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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서울메트로 노조 총파업 D-1…교통대란 오나

입력 2006-02-28 03:08수정 2009-09-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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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 노조, 서울메트로 노조, 화물연대, 민주택시노련과 함께 다음 달 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종식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노조가 다음 달 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7일 막바지 노사 협상이 난항을 보여 사상 최대의 교통대란과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파업이 벌어질 경우 철도청 당시의 4차례 파업 때보다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노조 조합원이 늘어났고 KTX 개통으로 열차 수송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2005년 공사 전환으로 직렬(일반직과 기능직)이 통합되면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파업 시 초유의 교통대란 예고=철도공사에 따르면 파업 시 여객, 화물, 전동열차(철도공사 담당) 운행은 평일(2655회)의 31% 수준인 822회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전국적인 철도대란을 겪은 2003년 ‘6·28파업’ 당시의 4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KTX의 경우 평일(136회)의 33.8%인 46회(경부선 38회, 호남선 8회)로, 새마을(12.5%) 무궁화(16.7%) 통근열차(17.1%)는 20% 이하로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은 38.1%로 떨어져 출퇴근 대란이 불가피하다.

철도공사의 인력구조 변화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월 말 현재 철도노조 조합원은 공사 전체 인원(3만1480명)의 76%인 2만4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운전 분야는 총원 5584명 가운데 5549명, KTX는 292명 중 일부 팀장을 빼고는 기관사 전원이 노조원이다.

특히 KTX의 경우 대체 인력이 없고 수도권 전동열차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가 동반 파업할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타결까지는 험난, 올 춘투의 시금석 될 듯=철도공사 노사는 27일 서울 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벌인 13차 본교섭에서 각 쟁점에 대한 견해차만 보였다.

지난해 9월 시작된 단체협약 교섭에서 372건의 안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잠정 합의를 했지만 △공공철도 문제(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및 구조조정 저지 등 5가지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94∼2003년 파업 해고자 67명에 대한 복직 문제는 공사가 이 중 9명만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해 노조가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5가지 쟁점 모두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노사도 지난주 네 차례나 교섭을 벌였으나 인력 충원 문제와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만 벌이고 있다.

철도공사의 경우 쟁점 중 상당 부분이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돌파구가 쉽게 마련될지는 의문이다. 여기에다 민주노총과 운수노조 등이 파업을 지지하고 나서 올봄 노사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철도 노사 모두 이날 오후 다시 본교섭을 벌이고 파업 예정일 직전까지 마라톤 교섭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책은=건설교통부는 청내에 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철도공사와 시도는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수송 체제에 돌입했다.

건교부는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 649대(26개 노선)를 시계를 넘어선 지역까지 확대하고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마을버스를 증차한다. 교통 상황에 따라 전세버스도 2283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건교부 상황실(02-2110-3200, 3300), 각 시도 교통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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