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감사청구, DJ정부 때 비해 2.8배 증가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국민이나 국회가 요청한 감사청구 건수가 김대중(金大中) 정부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평균 감사 실시율은 3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3년 동안(2003¤2005년) 감사원에 접수된 국민개인이나 사회단체, 국회 등의 감사청구 건수는 451건으로, 국민의 정부 5년(1998¤2002년)간 이뤄진 감사청구 162건의 2.8배에 달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접수된 감사청구 중 실제 감사로 이어진 경우는 2003년 37건(28.5%), 2004년 59건(39.3%), 2005년 43건(25.1%) 등으로 3년 평균 감사 실시율은 30.8%에 그쳤다.

참여정부 들어 감사청구가 급증한 것은 국회 감사청구제(2003년2월)와 국민감사청구제(2002년1월) 도입에 따른 국민참여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