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대선前 4년중임 개헌 필요성 시사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이전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우리당 이기우(李基宇) 의원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정비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 “총리를 해보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갖고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단히 큰 한계가 있는 것이 경험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총리 “일부 신문 안보는 게 좋을지도…”

그는 ‘개헌이 내각제로 가기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개헌은 2007년 대선에 적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2007년 대선 이전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선 “국회에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이 ‘정부의 오보 대응이 왜 그리 많으냐’며 현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태도를 따지자 “일부 언론은 보도가 아니고 악의적인 왜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문을 안 보는 게 오히려 세상을 옳게 보게 된다”며 일부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계획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김태홍(金泰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 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김 전 대통령에게 전권특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방북 목적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김 전 대통령이 어떤 자격으로 방북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순수하게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이므로 의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 전달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도 “정부는 현재 전권특사 자격 부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이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와 골프를 함께 한 배경 등을 추궁하자 “총리 취임 후에는 한 적이 없었고 2003년 여름과 가을에 서너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비용은 누가 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이 총리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서너 번이나 했는데 기억이 안날 수 있나’고 따지자 “한 번은 내가 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물러섰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안 의원은 ‘윤상림 게이트’와 관련해 “윤 씨가 회장 행세를 한 우리종합건설이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사업자로 특혜 선정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 31일 ‘최근 3년간 300채 건설실적이 있는 자’였던 사업자 신청 자격이 2004년 3월 31일 ‘최근 3년간 300채 건설실적이 있는 자 또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자’로 바뀌었고 한 달여 지난 뒤 123 대 1의 경쟁을 뚫고 우리종합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