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또…” 노회찬의원 주한미군 관련 공개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2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2004년 12월)이라는 청와대 내부문건을 공개해 또다시 문건 유출 공방이 벌어졌다.

노 의원은 이 문건을 인용해 “전략적 유연성 협상은 서울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한국이 비용을 전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이 협상을 용산기지 협상 이후로 미룬 것은 전략적 판단 부재이며 국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건은 “우리 측에서 의도적으로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순연시킨 정황도 관찰된다”고 명시해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겨냥했다.

노 의원 측은 문건 출처에 대해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 둘 중 한 곳에서 생산된 문서이며 양쪽에 모두 보고된 문서지만 어느 곳에서 입수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도 “문건 생산 기관 및 부서가 명시돼 있지 않고 대통령 보고 문서 목록에 없다”며 “정식 청와대 문건인지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