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신문 ‘대법원장 연설’ 진의 왜곡”

대법원 변현철(邊賢哲·부장판사) 공보관은 22일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최근 신임 법관 임명식 연설 중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일부 신문 사설이 진의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변 공보관은 "일부 신문 사설이 연설 내용 일부만 부각시켜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여론에 좌우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재판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연설문에 대한 다른 해석이 아니라 연설문 내용 자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 공보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재판하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국민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헌법에 어긋나는 발상을 했다는 취지의 사설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 공보관은 독일 판결문을 예로 들어 "독일의 모든 판결문 표지 윗부분에는 '국민의 이름으로(Im Namen des Volkes)'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연설문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상단 메뉴 맨 왼쪽의 '대법원 안내'를 클릭한 뒤 대법원 소개→대법원장→연설문 순서로 찾아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