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환보직제 중단 검토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은 22일 "한국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공직 사회의 순환 보직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먼저 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외국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순환 보직을 중단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공직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순환 보직제는 특정 공무원이 너무 오랜 기간 한 업무만 담당할 경우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한 제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10~20년간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다.

윤 위원장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어떤 미래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후 정부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고 축소해야 할 부처와 부서를 추려 나갈 것"이라며 "주요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민영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