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보류해야＂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전면실시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부채질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용허가제를 보류하지 않을 경우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도미노가 불가피하다"며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2, 3년 간 병행하면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또 "산업연수제의 경우 송출국가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언어소통과 문화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만 고용허가제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며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은 송출비리 등의 이유로 인력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연합회는 중소기업인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반대 시위를 열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