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재건축 개발이익 50%이상 환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재건축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형 재건축’이 없도록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열린우리당 이강래(李康來) 부동산기획단장과 의원,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실무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으며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尹昊重) 의원이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 ‘재건축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대폭 낮출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구조 자체의 안전성이나 노후도 점검에 있어 특히 민간업체의 자의적인 판정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관리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