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자부의 통계 왜곡도 코드 맞추기였나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직전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주택보급률에 관한 통계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가구의 45%가 무주택자이고 전국 주택보급률은 73%’라는 행자부 통계에 대해 통계청은 ‘작성 과정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2004년에 발표한 주택보급률은 102.2%였다.

정부는 8·31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소유의 편중(偏重)에 관한 자료를 잇달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언한 뒤였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상위 1%가 사유지의 51%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료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 통계는 대부분의 토지가 가구주(家口主) 명의로 돼 있음에도 미성년자까지 포함한 전체 인구로 계산해 편중도를 과장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정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통계가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 최근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양극화 논쟁을 부추기듯이, 당시 국세청과 건교부는 ‘일부 계층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하기에 바빴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8·31대책은 이 같은 ‘분위기 조성’ 이후에 발표됐다.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면 그 정책 역시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책을 내놓기 위해 통계를 왜곡한 것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 행자부는 누가, 어떤 의도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런 통계를 냈는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