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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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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원문

입력 2006-02-21 18:12수정 2009-09-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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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또 참석하신 국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동네 목욕탕을 들렀습니다. 동네 목욕탕을 제가 늘 들르는 그런 그 일이 내 일과처럼 되어있어서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이 당에 연설을 한다고 해서 나는 또 주민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서 목욕탕에 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냥 평소에 하는대로 안녕하십니까 이재오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전연 그러지 않았는데 상당히 정색을 하고 안녕못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언제부터 안녕못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안녕못한지 2,3년 되었다고 대답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 아저씨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저는 정직하게 말해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잘해주기를 바랬다. 대통령 선거에서 진거는 우리 잘못이니까 진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때는 했다. 이왕이면 영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그 동안에 오랫동안 이 나라의 잘못된 정치구조, 또 잘못된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을 몸으로 겪고 또 체험적으로 쌓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 제가 이 정부를 바라볼 때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우선 이 정권 들어서서 삼년 동안 이 나라 경제 현실이 어떠한지 제가 원고를 통해서 읽도록 하겠다.

며칠 후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지 꼭 삼년이 된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희망이 떠나버린 자리에는 서민들의 분노와 원망 그리고 서러움 그리고 고통스러운 한숨만 들려옵니다. 경제는 매우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고 사회는 매우 어지럽습니다. 며칠전 동네 아저씨가 열한살의 어린 소녀를 성추행하고 그것도 죽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정치는 대통령께서 가끔가끔 불쑥불쑥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정치를 뒤흔들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모두가 뒤죽박죽이고 국민들은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그래서 국민도 기업도 기회만 있으면 이 나라를 벗어나려고 한다. 하루 평균 삼십이명의 국민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이라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나라가 갈수록 잘되어야 하는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에만 돌리지 않습니다. 정치를 같이 하는 한나라당도 제일 야당으로서 제일 야당으로서 일정 책임이 있다고 자성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국민이 바라보는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통령 답지 못하게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해야할 일을 선후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3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 한 달에 수도요금 5천원을 못 내서 빗물을 받아 밥을 하고 빨래하는 사람이 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불이나서 숨진 여중생이 있다. 한달 4만원의 전기세를 못내서 전기가 끊겼던 가구가 1년에 48만 가구가 된다. 연간 70억원 정도면 이들에게 전기불을 공급할 수 있다. 돈걱정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목숨을 끊어버리는 가정도 있다.

우리 국민의 삶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매번 정치적 승부수나 던지는 마치 여당과 야당이 정치게임을 즐기는 그런 양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승부사가 아니라 묵묵히 민생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어야한다. 또다시 지방선거 대선을 겨냥해서 또 여야를 정치게임으로 몰고 간다면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 가운데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남은 임기를 마치시기를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몇 가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이미 박근혜 대표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말씀을 드렸으나 주요 현안인 정부의 증세 정책과 큰정부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한나라 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정부와 공공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갖고 아무리 일을 해도 생활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규모를 들이고 정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어서 정치를 하는 그런 큰 정부와 증세 정책에는 반대한다. 저희들은 정부의 규모를 작게 하는 작은정부와 그 작은 정부에 걸맞는 감세 정책을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제 저가 왜 한나라당이 감세 w정책을 주장하고 왜 정부가 그래야 하는지 수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정권은 양극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못하고 어렵다면서 국민세금을 더 거둬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 이 정권이 지금까지 반시장정책, 반기업, 반서민정책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어려워진것이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최악의 양극화가 생긴 것이다.

수도 분할을 통해서 공주 연기에 많은 땅을 매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지금 공주 연기에 평당 2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약 7100명 가량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당 20만원 받으면 약 가구당 2억 7천만원이 돌아오는데 가구당 농가부채 3천만원을 빼면 2억 4천만원 저도 된다는 거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20만원 보상을 받는데 주변 땅값은 전부다 100만원 이상을 올랐다는 것. 20만원 보상 받고 100만원 짜리 땅을 사서 이사를 가야되는데 대대로 물려온 땅을 버리고 이사가는 것도 서럽지만 이사가서 2억 4천만원 갖고 개인비 까고 나면 한 2억 남짓 되는데 그거가지고 어떻게 평생 먹고 사냐 이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못살면 도시로 오는 거고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못찾으면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민생경제파탄과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민생경제를 생각해보자. 빈곤층이 716만명으로 늘어났다. 국민 7명중에 한명이 빈곤층이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빈곤층이고 이른바 노곤층이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될 때 가구당 평균 부채가 4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 유세 때 이정부가 가구당 500만원의 빚을 지었다 이래도 이 정부를 찍겠느냐 하면서 유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구당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3년간 전국의 땅값은 무려 821조 7천억이나 올랐다고 한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 비해 10. 6배나 올랐고 김대중 정부에 비해 13.1%가 상승한 것으로 실로 경악할 수치다. 특히 땅값 상승률이 국민소득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노무현 정부만이 갖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땅값 상승률은 6.4% 김대중 정부에서는 4.9% 노무현 정부에서는 60.7%이다. 3년 밖에 안 되었다. 국민소득상승률은 김영삼 정부에서는 90.7% 김대중 정부에서는 39.3%. 노무현 정부에서는 18. 3%. 땅값상승률은 정권이 바뀔수록 올라가고 국민소득상승률은 정권이 바뀔수록 내려간다.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이 달했고 개인파산신청자는 무로 20배로 늘어났다. 직장 문도 밟아보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가 1520만 6천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통계자료는 전부가 정부 각 부처에서 나온 통계자료이다.

끼니를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30만명이다. 나라 빚은 두 배가 넘는 279조원으로 늘어나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650만원의 빚을 지는 것이다. 세금을 포함한 국민부담금은 국민 1인당 465만원으로 32%가 늘어났다. 민생경제가 이정도면 최악이다. 그런데도 이정부가 세금을 더 내라고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느냐. 이 정권은 근로자나 농어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줄이고 해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저희 한나라당은 일자리를 늘려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돈을 많이 갖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국민여러분들도 이런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소주 값에도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한다. 며칠전에는 심지어 무슨 월세방 중계료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갈수록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는데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고 물가도 뛰고 세금까지 쥐어짜고 이러고도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계적으로 큰 정부, 증세 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되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작은 정부, 감세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한나라 당은 일관되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작은 정부와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지난 연말에 정기 국회에서 이런 몇 가지 서민들의 감세 정책과 작은 정부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의 파행으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앞으로 우리는 당장 살기 힘든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용차량에 엘피지 특소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겠다.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세금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금을 내리겠다는 거다. 중소기업과 농어민과 영세상인들은 솔직하게 세금 내기 더 어렵다.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합차과 면제하는 법안을 관철시켜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연금의 사각지대에 높여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다. 정부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 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세금 폭탄을 퍼붓겠다는 속셈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떤 이유로도 증세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정권들어서 자기 사람들 챙기느라고 장차관급 자리가 27개 늘어났고 대통령직속위원회만 12개가 늘어났다. 대통령 위원회 예산만 1976억원으로 현 정권 출범전보다 10배나 늘어났다. 올해에만 242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돈이면 요금을 못내 도시가스가 끊겨서 추위에 떨고 있는 9만가구가 겨울 한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이 정부의 눈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만 보이고 추위에 떨고 있는 9만 가구의 영세 서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까운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면서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제가 경악하고 있는 것은 과거 22년 동안에 99명이 늘어났던 청와대가 최근 2년 만에 94명이 늘어났다는 거다. 22년 동안 늘인 인구에 맞먹는 인구를 노무현 대통령은 2년 만에 늘려놨다. 이 정권 출범 후에 공무원은 4만명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만 4조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2년 간 2조 5천 억원을 투자해서 7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에 들어가는 4조원을 투자했으면 12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최근 4년간 잘못 준 공무원 퇴직 연금이 무려 530억원이라고 한다 이돈이면 방학때 제대로 밥도 못먹는 결식아동 30만명을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일 수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20조원 넘는 손실을 냈다. 정부가 인정하는 대로 각 부처 낭비된 예산 5%만 해도 11조원이 넘는다 이 정부가 국민 세금이 아니라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또 정부는 그렇다 치고 공기업을 봅시다, 국민 혈세로 운여오디는 공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토지공사는 무려 2000억원대의 회계장부를 조달하고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특혜를 주고 한국 전력은 채용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을 만들어 320억의 봉급을 나눠갖고 주택공사는 퇴직자들 자녀에게 가산점을 줘서 취업을 대물림하고 석유공사는 직원 봉급을 정부 지침보다 4배나 많게 올려줬다. 그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철도공사가4조 5000억원이나 되는 자기들을 부채를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메워달라고 요구 만약 거부하면 파업 불사하겠다는 대국민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 4대 공기업은 40조원의 부채규모, 빚을 갚기는커녕 3400억원의 복지기금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나눠쓰고 임직원 보너스로 1030억원을 지급하는 빚잔치를 벌였다. 공적자금을 6조 7천억이나 날려버린 국책은행에서 일반직원의 10%한테 1억이 넘는 연봉을 주고 있다. 하루 종일 공공근로를 해도 한달에 68,5만원 받는게 고작 그런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공기업 인천공항공사의 사장 연봉이 2억 구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해보잖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임직원봉급이 얼마입니까 저는 며칠전에 국민연금관리공사 일일 지사장을 하라고 해서 근무를 했는데 74세 할머니가 새마을 치료사업을 나가기 위해서 한가정에 두 사람이 못나가니까 치료사업에나가기위해서 자기 할아버지와 이혼을 했다는겁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그 할아버지는 제주도 자기 친척있는데 가서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받는 것이 얼마냐 자기는 매일 못나가기 때문에 한달에 기껏 나가야47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47만 받아서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도시가스세 집세 다 주고 나면 12만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74세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이혼하고 한달에 47만원받아서 12만원 남는 이런 현실을 노무현정부가 어떻게 외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 방만한 운영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세금이 부족해서 돈이 안걷혀서 정부 운영이 어렵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국민은 허리띠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뼈를 깎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몸집을 줄이십시오. 공기업도 대대적 혁신을 하십시다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올려달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70개가 넘는 위원회부터 정리하고 직급과 연봉을 낮추십시오 장 차관의 수도 줄이십시오 각 부처의 예산도 최소한 10%이상 삭감하십시오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헛돈만 제대로 써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들어가는 비용만 줄여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떠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열린 우리당에 떠넘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주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책임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것을 호도하거나 은폐하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사립학교의 비리 부정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립학교를 무슨 회사 경영하듯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립학교의 돈을 재단으로 무조건 빼돌립니다 또 어떤 학교는 아버지가 이사장 아들은 교장 고등학교 교장 며느리는 중학교 교장 자기 조카는 구내 매점 책임자 이렇게 줄줄이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비리 저희들이 보호할 생각 없습니다. 비리 사학은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나라가 사립학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국가의 재정이 넉넉했다면 사립학교가 생겼습니까? 국가교육의 한 축을 사립학교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를 비롯해서 정권수립 이후에도 정권이 독재로 나갈 때 젊은 저항가하고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이 사립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학교에서 자유를 배웠고 민주를 배웠고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시원을 전부 한사람씩 파견하겠다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사학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 한나¤ㅇㅇ은 비리사학은 척결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건전하게 사학을 육성해와썬 사립학교는 보호해야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사립학교에 대한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모든 사립학교를 범죄시하고 모든 사립학교의 자율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저희들 재개정의 골자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명분 있습니까 열린우리당 또 참여정부도 한나라당의 말을 곡해하거나 거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어떤 것이 관치자학을 배경하고 자율사학을 신장시키고 어떤 것이 비리사학을 척결하는가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다음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비리의혹에 대해서 규명해야 됩니다 윤상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브로커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윤상림이 수첩에 천여명이 넘는 정계 사법부 검찰 경찰 기업 군대 내노라 하는 사람들 명단이 다 있다는거 아닙니까관계가 다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검찰이 수사를 괴상하게 하는 것이 이명단을 공개를 안합니다. 왜 공개안합니까 그 공간에 혹시 검찰 지도부가 많이 관련 되어 있는건 아닌지 정부 여당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관계 되어 있는건 아닌지 당연히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생각해보십쇼. 윤상림씨에게 돈 줬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판사도 주고 경찰청장도 주고 무슨 검사도 주고 그런데 받은 돈은 있는데 나간 돈이 없잖습니까 강원랜드에 가서 250억원을 환치기 바꿨는데 50억원을 잃어버렸닥 치고 그러면 나머지 200억원은 어디갔습니까 그로 윤상림씨가 무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데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자료를 내라는데 청와대가 못낸겠다는거 아닙니까 태능 골프장과 또 무슨 군인들 가는 드나드는 골프장에 수시로 고위관료들과 골프를 쳤다는데 국방부에 누구랑 골프쳤는지 명단 내라 국방부 못내겠다는거 아닙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수시로 만났다는데 누구랑 만났는지 자료 내라그러는데 국회가 못내겠다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윤상림이 의혹을 키우는겁니다 검찰은 들어온 돈만 조사하고 나가는 돈은 조사 안해 수첩에 명단도 발표 안해 청와대 국방부 국회는 윤상림이 접촉한 사람 명단 안내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정조사 하자는거 아닙니까 뭘 믿고 윤상림이가 그렇게 간 크게 하게 나갔냐 이거죠 뒤에 뭐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냐 아닙니까 그 믿는 구석이 저희들은 청와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자료를 내시라 이겁니다 그 왜 안내냐 이거에요. 황우석 사건 보십시오 저희들 사건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선 제 자신이 모릅니다 줄기세포 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황우석 교수가 거짓인지 몰랐으니까 정부 여당이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건 문제삼시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분야가 지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한국 철도 시설 공단이 황우석 교수에게 5억원 3억원인가를 지원했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도시설공단이 철도노방공사 자문비로 줄기세포하는 황우석교수에게 왜 돈을 줍니까 이 정부가 철도공사르 줄기세포라 합니까 이런걸 조사하자 이겁니다 왜 황우석교수에게 해당하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가 돈을 줬냐 이겁니다. 이건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황우석 교수 사건을 키웠는지 혹은 죽였는지 과연 전부 관권력이 개입을 했는지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거 아닙니까 야당의 책무가 뭡니까 국민들이 의심스러운걸 해소하겠다는거 아닙니까 x파일도 그렇습니다 도청문제도 김대중 정권하에 도청팀과 도청장비가 있었다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도청팀과 장비가 노무현 정부에 인수 인계 되지 않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 밝혀라 이겁니다. 외환은행 매각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정한 외환은행을 자기 자본 비율을 축소시켜갖고 외국기업인 론스타에 매각하게 하고 그 론스타가 이걸 재매각해서 3조원의 이익을 남긴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사갈 때 금융감독기관이 자기 자본 비율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줄였는지 이걸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거 조사하자는거 아닙니까 국회가 뭐하는겁니까 국민들의 의혹을 밝히는게 국회 아닙니까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냉전적 사고 버렸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127명 중에 냉전적 사고에 출발해서 국회의원된사람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북 문제 저희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조국의 평화통일 조국의 자주적 통일 이거 반대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다만 남북문제에서 이 정권이 유의해야 할 것은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역대정권이 그랬습니다 북이나 남이나 이 남북으 문제를 조국으 l통일의 문제를 정권유지의 정책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북한문제도 해결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방과 설사 동맹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류평화에 우려가 되는 핵문제 동포로서의 같은 고통을 해결할 인권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난날에 독재하에서 이나라의 민주와 자유를 위해 싸웠듯이 우리 동포가 인권문제에 시달린다면 당연히 발언내야되는거 아닙니까 뭔 훗날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 동포들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권유린에 시달릴때 당신들은 뭐했냐고 말하면 아 그게 평화통일에 해가 될까봐 말 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겁니다 무슨 한나라당이 지금 다시 무슨 냉전적인 사고로 갈 국회의원이 어딨습니까 이점을 정부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권력을 잡으면 남북문제를 정권에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정권에 그런 유혹을 얼마나 받겠습니다 멀쩡하게 잘 나갈때도 선거때만 되면 간첩사건일으키지 않았습니가 그런 정권의 경험을 노무현정권이 되풀이 하는것에 저희는 분노합니다. 지난날의 그런 정권을 여러분들이 욕을 하려면 지난날에 정권이 남북문제를 통일문제에 이용했다는 것을 비판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끝으로 531 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무현 정권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몇가지 정치 공작에 대한 악몽을 잊지 안습니다 김대업 정치 공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거 끝나고 김대업 징역 1년 10개월 선고받고 한나라당에 1억 저흰대 6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했지 않습니까 기한건설 비자금 10억 수수했다고 했는데 그 김선용 이건식씨가 선거 끄나고 징영 1년 6개월 받고 한나라당에 1억 배상하라고 판결나지 안항씁니까 최규선 20만불 사건도 결국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설우뉘역? 그 아까운 정치인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년받고 국회의원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상 판결 1억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3가지 사건이 지난 대선 과정에 판결이 나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판결이 났다면 이 정권 정권 잡았겠어요? 우리는 이런 공작을 지금 이 정부 보십시오 하는게 지금 531 지방선거 놔두고 지방감사 좋습니다. 지금까지 4년동안 가만 뒀다고 임기 다 된 몇 달 앞에 지방 자치 정부 감사한닥 그래가꼬 또 감사도 개별 자치단체 감사해가꼬 그기관에 뭐가 잘못했다 지적하면 좋습니다 이걸 전국 감사를 전부 모아가꼬 한꺼번에 지방자치 정부 부패가 이렇다 이런 정부가 역대 어딨었습니까 이게 선거 전략아닙니까 또 그러고 지난 대선때 3대 정치 공작에 관계했던 분들이 지금 정부 여당에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은 이 악몽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저희 한나라당은 자리 몇석 더 얻는거 원치 않는다 이거에요 깨끗하게 해라 부정하지 말고 불법하지 마라 이것이 저희 당의기본 방침입니다 정부 여당도 눈만 뜨면 선거 전략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매달릴 것인 서민 경제에 매달리고 저희들이 또 의심하는 것은 역대 내각에서 큰 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국회의원선거나 총 선거 앞두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여당당직을 갖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한적있습니가 선거를 총 관리해야할 국무총리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선거사범을 척결해야할 법무부장관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 공정성을 믿습니까? 선거를 치르려면 역대 정부에 이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 발상천 장관이 잠깐 법무부장관한적있습니다 선거때 정말로 이 정부가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면 선거때까지 만이라도 열린우리당에 당직을 갖는 장관들은 그만두게 하셔야 합니다 법무장관 그만둬야 합니다 국무총리도 이 기간동안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는 영원히 그만두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공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존경하는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추운 날 북한산에 올라가서 여야가 국회에서 입법부라는 동질성을 갖자. 저는 이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때로는 한나라당이 마치 여당을 상대로 해서 지나치게 발목을 잡고 지나치게 이념공세하고 지나치게 색깔공세하고 그런적은 없었는지 저희들도 자성합니다 다만국민의 이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이제 2년밖에 안남은 이 정부으 임기를 훌륭하게 마치시려면 국민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정말 국회에서 만이라도 싸움판을 벌이도록 먼저 싸움을 걸지 마십시오. 왜 맨날 싸움 겁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나라당과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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