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한길 원내대표 “민방위교육 인터넷으로 대체 추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방위교육 간소화와 공평과세 실현 등 당의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다. 김동주 기자

열린우리당은 20일 민방위 대원을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강의를 듣게 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민방위 교육을 인터넷통신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연간 8시간의 민방위 교육이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 강남구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 교육물을 올려놓고 이를 시청한 뒤 교육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방위 대원의 편성 연령 및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예비군 복무기간을 연차적으로 단축해 전역 후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1차 원칙은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평과세의 방안으로 △고소득자, 변칙 상속 및 증여, 불성실 납세자의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획기적인 과세 강화 △재정지출 구조 혁신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국가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 등을 꼽았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그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적어도 수억 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행 법규로는 광역단체장 후보만 후원금 모금이 허용돼 있다”고 지적하고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위한 여야 협의를 제안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