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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원내대표 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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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원내대표 연설 요지

입력 2006-02-20 12:20수정 2009-09-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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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연설의 요지.

양극화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 같다. 양극화 해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 개혁방안을 7월까지 내놓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통과되도록 여야 각 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 우리당과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 등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요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다만 송파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셋째,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상반기 중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법'을 제정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저(低)출산 복지대책으로서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 보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 친화적 기업에 대해 세제와 금융상 혜택을 주는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법'을 제정하겠다.

또 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오해가 있다.

재원확보를 위해 첫째, 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둘째, 공평 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한다. 고소득자의 탈루소득, 변칙상속과 증여, 불성실 납세자 조사를 통해 음성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당의 1차적인 원칙은 증세가 아니라 공평 과세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우리 스스로 미래를 위해 성사시켜야 한다.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작년 말 쌀 협상 비준 시 약속했던 보완대책을 임시국회 회기 중 마련하고 FTA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5월 지방선거는 엄하게 감시하고 처벌하되 더욱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것을 제안한다.

열린우리당은 연간 8시간의 민방위 집체교육을 최소한의 통신교육으로 대체하고 민방위 대원의 편성 연령과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예비군 복무기간을 전역 후 8년에서 4년으로 연차적으로 단축하겠다. 6500여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 속으로, 더 깊은 민생의 바다 한가운데로 텀벙텀벙 뛰어들겠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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