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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실업자’ 1만명 작년 실업급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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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실업자’ 1만명 작년 실업급여 챙겨

입력 2006-02-20 03:03수정 2009-09-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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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40% 이상 늘어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9743명으로 전년의 6896명에 비해 41.3%(2847명) 증가했다.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2004년 689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도 2001년 14억4600만 원에서 지난해 38억4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하게 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면 전액을 물어내고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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