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증설-복수차관제로 장차관급 눈덩이

정부 직제 개편의 핵심은 단연 7월에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다. 부처와 상관없이 1∼3급 공무원들을 전체로 묶어 ‘인재 풀’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인재 풀을 통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경직된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취지다.

‘감량 위주의 작은 정부’가 아닌 ‘일 잘하는 정부’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공무원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3급을 함께 묶어 인사 검증을 하므로 과거와는 달리 2, 3급에서 차관이 나오는 파격 인사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직사회 변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등 이른바 ‘잘나가는’ 부처의 1∼3급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까지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부 직제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복수차관제다. 이미 재경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선 복수차관제가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복수차관제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장차관 수를 늘릴 경우 정부의 조정능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욱(金東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복수차관제는 부처 통합이 전제되는 개념으로 부처 통합에 따라 복수 차관을 두고 장관이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참여정부는 부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복수차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정부의 자문위원회는 모두 342개다. 2001년 325개에 비해 17개가 늘어났다.

늘어나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김 교수는 “공직사회가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이 선진화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곤(李達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행정 경험이 없는 이론가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위원회의 존재에 눌려 오히려 우수한 공무원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