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놀이방-어린이집 생긴다…보육료올려 고급서비스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보육료 규제를 받지 않는 고급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16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일명 새싹플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새싹플랜에 따르면 영아(만 2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기본 보조금을 내년부터 유아(만 2∼5세)에게 확대하면서 가격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시설을 허용해 보육료를 일부 자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상류층을 위한 보육시설이 생기게 되고 이들 시설에서는 아동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나이에 따라 월 20만∼36만 원이 상한선인 보육료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보육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 1인당 월 6만9000∼24만9000원씩 지원하는 기본 보조금도 받지 않는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