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FTA, 경쟁력 강화통한 세계일류 지양의 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며 "FTA의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이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정문수(丁文秀)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대외경제위(위원장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는 대외통상과 해외투자 유치와 관련한 대통령 자문 및 의결기구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라고 항간의 외압설을 일축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두 가지 지침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첫째는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고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는 영화인들이 반발하는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에 대해선 "어린 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다 독립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우리 한번 판단해 볼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방 분야에 대해 노 대통령은 "법률과 회계, 세무는 개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분야로 경쟁에 노출시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무대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교육은 민족 정체성이 아닌 경쟁으로 나가야 할 분야이고, 의료 분야도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외에 산업적 측면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농업 부문에 대해 "나는 농민의 아들로 농사를 지어온 대통령"이라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농업 부문에 대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