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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과거사진상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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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과거사진상규명 권고”

입력 2006-02-16 19:34수정 2009-09-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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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崔炳模)는 16일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 행위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진상 규명을 통한 인권 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위는 제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정책위는 법무·검찰 내에 과거사 정리를 위한 위원회 등 추진 주체를 구성토록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과거 사건들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는 권고문에서 "우선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제기돼 재심 절차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진실 발견의 노력을 경주하고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주중 법무·검찰의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정책위원인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법대 교수는 "과거사 정리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본격 활동하기 전이라도 법무부가 진실 발견과 인권회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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