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총장 “현정부 아마추어적 사고로 경제 접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은 16일 "섣부른 증세(增稅)는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현 정부는 너무 아마추어적 사고로 경제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대학에 포괄적인 자유를 줘야 하며 교육개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총회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경제가 활발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세금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된다"면서 "경제원론에도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킨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증세가 경제를 위축시킨다고 해서 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외환위기 이후 계층 간 소득이나 부의 격차가 더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양극화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사회 정치적으로 위화감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개방에 대해 정 총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에 개방이라는 쇼크가 필요하다"며 "개방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해외 대학이) 몰려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수들의 수준과 잠재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총장은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포괄적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 규제가 오히려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신입생 선발과 관련,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대학 정원이 많든 적든) 그것은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고 "대학에 포괄적 자유를 줘야 한다"고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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