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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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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못한다

입력 2006-02-16 16:28수정 2009-09-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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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을 활용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려는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서강대 경제학과 곽태원 교수 등이 저술한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조세정책을 통한 분배불균형의 완화는 감성적 효과는 있지만 분배 개선만을 목표로 한다면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소득세를 늘리는 정책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없으며 이보다는 과세 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지의 수혜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좁히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조세부담을 늘리고 자본에 대해 과도하게 과세하는 것은 거시 경제변수를 악화시킬 뿐 분배 개선효과도 크게 얻지 못한다는 것.

보고서는 또 "현재의 과세 체계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한 반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과중해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자본 이동에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속화되는 경제 개방화 추세를 감안해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상속·증여세도 현재 유산(遺産) 과세형에서 장기적으로는 취득(取得) 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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