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제…속수무책 정부” 안병직-정운찬 정부 비판

안병직(安秉直·경제학)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현 정부는 이에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정운찬(鄭雲燦·경제학) 서울대 총장도 “한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봉착했다”며 “복잡한 경제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엔 정부와 사회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16, 17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15일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한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박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경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현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정치경제적 혼란은 정부가 국정 방향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선진국이라면 ‘설득과 관용’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에 우호관계가 형성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는 ‘적 아니면 동지’의 관계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청산 작업에서 보듯 이미 백골이 된 사람들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처벌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려 있는데 참여정부는 통일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이 우리 경제 선진화의 전제 조건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6일 한국경제학회 36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는 정 총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한국경제의 현실에 우려를 표시한 뒤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의 현실 문제를 도외시한 채 지적 유희에만 몰두했거나, 현실 문제의 해법 제시라는 미명으로 섣부른 정책처방만을 내놓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