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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방북 ‘김일성생일 축하’로 격하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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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방북 ‘김일성생일 축하’로 격하될수도”

입력 2006-02-16 02:59수정 2009-09-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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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왼쪽)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방북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방북의 대가 제공 가능성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에 방북할 경우 ‘태양절 축하 사절’로 격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마련한 10억 달러 중 잔여자금 5억 달러가 특정인의 외국계좌에 은닉돼 있고 이 자금이 이번에 북측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납북자가족협회의 한 관계자는 DJ의 귀경열차에 1987년 납북된 동진호 선원 등 상당수 납북자와 일부 국군포로를 데려온다는 얘기를 정부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며 진위를 따졌다.

이에 대해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며 “국군포로를 데려오는 일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아직 협의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DJ 방북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며 “연방제 논의를 포함한 성급한 통일 논의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DJ가 연방제를 논의할 수도 있지만) 연방제는 현 정부의 정책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증진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지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등 통일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통합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6년 전인 2000년 남북정상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등 통일 추진 원칙에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논쟁을 촉발한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논란이 많은 만큼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에 맞춰 6월에 방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교위에서도 DJ의 방북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최근 방북했던 이철(李哲)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김 전 대통령의 4월 ‘철도 방북’을 성사시키려고 총대를 메고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4월 방북) 준비를 위한 총대를 멨지만 정치적 총대를 메지는 않았다”며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DJ는 10년 동안 뵌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요청한 15만 t의 비료지원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2월 말에 첫 배가 떠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추가로 요청한 30만 t의 비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두산 삼지연공항 포장 지원과 관련해 50억 원 상당의 세금낭비 요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 미스가 있었다.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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