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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속지주의 폐지론 확산… ‘원정출산’ 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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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속지주의 폐지론 확산… ‘원정출산’ 사라질 수도

입력 2006-02-16 02:59수정 2009-09-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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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의 자녀일지라도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났다면 국적을 부여하는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자 행렬이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의 이민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만한 중대 사안이다. 원정출산과 같은 한국적 현상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의회 전문지 CQ 위클리 최신호는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한 미 수정헌법 14조를 둘러싼 논의가 의회 차원을 넘어 연방 대법원 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가 말한 의회 차원의 논의란 톰 탠크레도, 제프 플레이크 의원 등 ‘이민개혁 코커스’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 수십 명이 지난해 말 하원에서 문제의 ‘시민권 자동부여 폐기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한 것을 말한다. 이 잡지는 “현재까지 법안의 공동서명자가 83명(하원 전체는 435명)”이라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의회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연방대법원은 그런 제한이 헌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물밑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헌법 문구는 그렇지만 흑인노예를 상정해 만든 헌법 정신이 불법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서방국가 가운데 태어난 곳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가 미국과 멕시코뿐이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된다. 서유럽 국가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속지주의를 폐기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속지주의:

속인주의(屬人主義)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인 반면 속지주의(屬地主義)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녀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출생지주의. 일반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다민족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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