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무역자유화’ 전방위 압박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특별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중국 압박작전에 나섰다.

랍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 지난 6개월 동안의 미중 무역관계 현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시정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특정국가에 대해 특별팀까지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트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장벽 축소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이 이에 불응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관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은 성숙한 무역 파트너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TR는 베이징(北京) 사무소 직원을 늘리고 대중 무역정책을 권고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중국의 규제개혁 문제에 관심을 더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2001년 830억 달러에서 4년 만인 지난해 2016억 달러로 불어남에 따라 의회와 노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협상의 고삐를 죄고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 인터넷 회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세계 인터넷 자유 특별팀’을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한 예로 구글은 최근 중국에서 민주, 티베트, 대만 독립과 관련된 단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특별팀은 △기술을 이용해 정치적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반체제인사를 추적, 탄압하기 위한 기술 이용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제한하는 인터넷 운용구조 수정을 주로 감시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