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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법원 “미리내 골프장 신청 반려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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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법원 “미리내 골프장 신청 반려는 잘못”

입력 2006-02-16 02:59수정 2009-10-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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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민원을 이유로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의 골프장 건설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종석·李悰錫)는 15일 미리내 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인 신미산개발이 안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골프장 건설 신청을 거부하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천주교 수원교구 측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미산개발은 2002년 11월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 성지에서 3.2km 떨어진 33만 평 터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시가 지난해 6월 천주교 측 반발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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