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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원 포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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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원 포착 강화

입력 2006-02-16 02:59수정 2009-10-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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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최근 5년간 재산 변동 내용과 세무 관련 사항을 담은 개인별 기록카드가 만들어진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올해 대폭 늘어난다. 15일 국세청이 확정한 ‘200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최근 5년간 △세금 신고 납부 현황 △세무조사 여부 △재산 변동 상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세무조치 사항 등 5개 항목을 담은 개인별 기록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기록카드 관리 대상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6772명을 포함해 자영업자 3만9462명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 목표치를 1041명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700여 명에 비해 50%가량 많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종 지역 집단별로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성과 목표는 지표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제 세무조사 대상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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