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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절반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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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절반만 신고”

입력 2006-02-15 19:34수정 2009-09-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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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비율은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8%포인트 높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 분포' 논문을 내놨다.

논문에 따르면 2003년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실제 소득의 54.2%로 추정된다. 나머지 45.8%를 탈루한 셈.

소비지출로 감안한 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은 3680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한 자영업자 소득 3010만 원보다 22.3% 많다.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자영업자 1명이 내야 할 세금은 357만 원이었지만 실제 납부액은 149만 원이었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의 41.7%만 낸 셈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소유비율은 67.5%로 근로자 가구(59.3%)와 무직자 가구(63.3%)보다 높았다.

자영업자 가구의 집값은 평균 1억4070만 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집값(1억2000만 원)에 비해 17.3% 비쌌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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