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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농수산물 1495억원 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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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농수산물 1495억원 어치 적발

입력 2006-02-15 18:19수정 2009-09-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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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15건, 1495억 원어치의 불법수입 농수산물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32건, 230억 원에 비해 건수는 3배, 금액은 6.5배로 늘어난 규모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옥수수 380억 원, 생강 231억 원, 고추 80억 원, 김치 33억 원, 마늘 29억 원, 민어 27억 원어치 등이다.

이 중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337건, 1345억 원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81%, 금액의 90%를 차지했다.

밀수 수법도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하거나 컨테이너 안쪽에는 고가 제품을, 바깥쪽에는 저가 제품을 실어 눈속임을 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이후 통마늘 등 주요 농산물 수입량이 33% 줄었지만 수입신고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0~216% 늘어나 약 349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불법 농수산물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상설 단속 기구를 설치하고 통관 전에 가격심사를 하는 품목을 13개에서 22개로 늘려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을 미리 막기로 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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