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전범 일본 국내법상 범죄인아니다”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후보 주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A급 전범은 일본 국내법상 범죄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14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민주당 대표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오카다 대표는 "일본이 도쿄전범재판을 수락한 이상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잘못된 역사인식을 질타했으나, 아베 장관은 전범재판을 받아들인 샌프란스시코강화조약의 의미 자체를 깎아 내렸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쓰라린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도쿄전범재판은 일본 정부가 아닌 연합국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A급 전범은 일본의 범죄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논리를 폈다.

그는 또 "나치는 '인도(人道)에 대한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도쿄재판에서는 (그 죄목에 대해서는) 유죄가 아니었다"며 "이 재판에 (정부로서) 이의를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소 외상은 "전범의 정의는 국제군사법정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적어도 일본 국내법상 범죄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카다 전 대표가 "태평양전쟁이 자존과 자위를 위한 불기피한 전쟁이었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이라고 줄곧 말해왔다"고 대답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