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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부채 4조5000억 국민세금으로 메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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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부채 4조5000억 국민세금으로 메워달라”

입력 2006-02-15 03:03수정 2009-10-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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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철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속철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부채 4조5000억 원을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철도공사는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부도 철도공사 측의 이 같은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 업무 현황’ 보고서를 통해 “고속철도 운영 부채 4조5000억 원을 정부가 인수해야 하고,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해야 할) 철도 시설 사용료 5150억 원(올해 기준)은 면제하거나 향후 10년간 유예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또 “노약자, 장애인 할인요금제 같은 공공서비스의무(PSO)에 따른 손실 보상금도 3486억 원(올해 기준)이 책정돼 있지만 46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이어 철도공사 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고속철 운영 부채 탕감 및 철도시설사용료 면제 △PSO 전액 보상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의 요구사항을 보고서에 상세히 싣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이와 함께 “강력한 자구 노력도 기울이겠다”며 ‘기업형 책임경영 체제 완결’ ‘비용 절감 총력 경주’ ‘인력 운영 효율화’ 등을 사례로 들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는 공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회 건교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에 합동업무추진팀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철도공사 의견’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정부 방침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전략기획팀 최덕율 팀장은 “공사가 보고서에서 요구한 안들만 받아들여진다면 2010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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