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은 포퓰리즘 정책 탓”…국가경영전략포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경영전략포럼(NSI·대표 양수길) 주최로 열린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강하게 성토했다.

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재평가한다’는 주제로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 전까지만 해도 6%를 훨씬 웃돌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10년 동안은 4∼5%로 낮아질 것”이라며 “외환위기 전의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나선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탓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한국은 3∼4%의 낮은 성장을 하며 ‘노무현 불경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 없이 효과가 낮은 복지 프로그램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가적 재원을 언급한 것은 기존 정책의 효율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라며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대중의 인기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남미식 정책을 고집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단순한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