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핵심공약 중간점검]근소세 10%→17%→12% 올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노 대통령은 대선 때 1332개의 공약을 내걸었고 그중 150개를 ‘핵심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본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150개 핵심 과제 모두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이행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각종 선거 때 후보자들이 득표를 위해 함부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정치권에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대통령의 2002년 대선 핵심공약 150개 가운데 ‘실패’ 또는 ‘부진’으로 꼽히는 대표적 사례 6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그 원인을 살펴본다.

▽정책 수단의 잘못 선택=노 대통령은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지만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4년 0.344에서 지난해 0.348로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

이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앞세운 데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데 더 큰 관심을 쏟은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과세표준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 확대 등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2003년 9.8%, 2004년 17.4%, 2005년 12.4%로 계속 증가해 왔다.

물론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근로자 표준공제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확대 조치는 애당초 과세미달자였던 하위 50%를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위 10%에게도 혜택을 주게 됐다. 정책 수단의 잘못으로 공약 자체의 의미가 실종된 경우다.

▽공약 따로, 정책 방향 따로=‘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와 산하단체를 정비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에 대해 행정자치부 측은 “위원회 40개를 통폐합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26개는 직급을 하향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02년 13개였던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현재 23개로 늘어나는 등 역대 정권 중 가장 위원회가 많아 ‘위원회 공화국’이란 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집중적인 국가채무 관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적자 확대 기조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인 2002년 133조 원에서 2005년 248조 원으로 늘었고 2007년에는 29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2년 19.5%에서 2005년 30.4%로 늘었다.

노 대통령은 ‘학생선발의 방식과 정원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내린 대학입시 논술 가이드라인은 지나치게 세세한 학생선발 방법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애초부터 진정성 의문=‘7% 신성장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가장 실패한 공약 사례’로 꼽혔다. 올해 5% 성장을 이룬다 해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연 4.2%에 불과하다는 것.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언론사 논설 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6%로 얘기하는 바람에 ‘나는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7%를 말했다가 그 뒤 좀 우스꽝스럽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는 공약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7%가 무리한 공약이었다고 해도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정책수단들을 제시했어야 했으나 현 정부는 그런 노력도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의 비판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