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3년…핵심공약 150개 어떻게 돼가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내걸었던 150개 핵심 공약 중 임기 3년이 지난 2006년 2월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공약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개 중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정부 산하 위원회 정비’ 등 64개(42.7%)는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제공’, ‘근로자 조세 부담 경감’ 등 11개(7.3%)는 사실상 포기하거나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본보 취재팀이 150개 핵심 공약 각각에 대해 정부가 취한 입법, 행정, 예산 관련 조치 등을 파악한 뒤 당초 추진 일정(로드맵)과 비교해 △완료 △추진 중 △부진 △실패 또는 포기 등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51명의 도움을 받았고 각 부처의 의견도 반영했다.

▽이행 진도 및 추진 과정 평가=분석에 따르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치매 중풍 노인요양시설 확대’, ‘주요 행정서비스 온라인으로 제공’ 등 73개(48.7%)였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호주제 폐지로 양성 평등한 가족제 실현’ 등 2개 공약(1.3%)은 완료됐다.

취재팀은 개별 공약의 단순 이행도 평가와는 별개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과 추진 중인 것 6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 6개를 선정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패의 원인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정밀 진단하는 ‘사례 분석’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돈 안 드는 선거’ ‘주요 행정서비스 온라인으로 제공’ ‘호주제 폐지와 양성 평등의 가족제도 실현’ 등 성공적으로 추진된 3개의 공약은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됐다.

또 ‘자주적 군사외교’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행정수도 건설’ 등 3개는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반대 여론 설득 등에 실패해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7% 성장 달성’, ‘집중적인 국가채무 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등 6개는 애초 무리한 공약이었거나 정책 수단을 잘못 선택해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이달곤(李達坤) 행정대학원장은 “노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은 표를 모으기 위한 동원 수단 성격이 강했다”며 “정권 마감 2년을 앞둔 이제는 국리민복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공약을 냉철히 선택해 정권 차원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장=정부는 대선 공약을 정부 출범 후 다시 추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선 때의 공약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공약을 개별적이 아니라 큰 그룹으로 묶어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별 공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정 운영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후보자 시절의 공약에 대해 당선된 뒤 재검토해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통령 공약 중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추진 공약으로 177개를 선정해 추진 상황을 △완료 53개 △정상 추진 108개 △부진 11개 △추가 보완 5개로 분류한 바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