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핵심공약 중간점검]갈등 부른 공약-성공한 공약

▼갈등 부른 공약▼

‘자주적 군사외교’ 공약은 일정 부분 추진 성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 미 2사단 재배치 및 감축,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조정, 대화력전·대특수전부대 등 10대 특정 임무 한국군 이양 등을 이뤄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용의 문제가 따른다. 미군기지 이전에만 최소 5조 원이 든다. 정부의 목표대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11.1%의 예산 증가와 총 28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야당은 재원조달 문제를 지적하며 “과연 자주적 군사외교가 달성 가능한 공약이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

또 전문가들도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국내의 갈등과 오해를 해소해야 하고 자주적 군사외교 실현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변형된 형태로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추진 중이다. 행정도시 건설로 국가 역량의 수도권 집중을 바로잡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 없는 논리’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통일 후 수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없고 또 수도 분할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선 행정중심도시 건설 반대가 절반에 이르는 등 국민적 합의도 불충분하다.

‘재벌 개혁과 공정경쟁 체제 구축’ 공약의 경우 현 정부가 기업회계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권과 재벌기업 간의 유착관계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등 추진 성과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하지만 재벌개혁으로 인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결국은 투자 위축과 비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 추진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와 지속적으로 부닥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벌개혁에 대한 찬반론이 ‘친(親)기업 대 반(反)기업’, ‘좌와 우’를 가르는 기준처럼 됐고 그 결과 합리적 정책 선택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성공한 공약▼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 가운데 성공적으로 추진된 대표적 사례로 전문가들은 ‘선거공영제 확대, 돈 안 드는 선거’를 꼽았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전면 금지됐고 ‘돈 먹는 하마’로 비판받던 지구당 조직도 폐지됐다.

아울러 정당연설회 등이 금지돼 청중 동원을 위한 자금 살포도 사라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85%가 17대 총선이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17대 총선의 경우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영향으로 돈을 풀 분위기가 아니었고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가 중요했다는 점에서 예외로 볼 수 있다는 것. 사생결단식으로 진행될 앞으로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럴지는 의문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2004년 당시 정치자금법 개정 작업을 자기 당 소속의 오세훈(吳世勳) 전 의원이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에서 돈 선거 추방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호주제 폐지와 양성 평등의 가족제 실현’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공약이다. 2005년 3월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계와 모계의 혈통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이 같은 법적 제도 개선의 성과가 실제 가정 내에서의 양성 평등으로 실천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주요 행정서비스 온라인으로 제공’ 공약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사실 노무현 정부 들어 관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크게 늘었다.

관공서의 창구 민원 중 4500여 건의 안내, 526종의 신청, 20종의 발급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2005년 말 현재 전자민원 이용률이 하루 4만5000건으로 2003년 초에 비해 450%나 증가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지속적인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문에 응해 주신 분▼

고대승(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유환(동국대) 곽진영(건국대) 권남훈(건국대) 권일남(명지대) 김경환(서강대) 김근식(경남대) 김동환(한국금융연구원) 김병섭(서울대) 김재원(한양대) 김정한(노동연구원) 김진수(연세대) 김태효(성균관대) 김현구(성균관대) 김형태(한국증권연구원) 남성욱(고려대) 남성일(서강대) 남승희(명지대)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류길재(북한대학원대)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박부권(동국대) 박석순(이화여대) 박용옥(한림대) 반상진(전북대)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현석(고려대) 심지연(경남대) 오성규(환경정의시민연대)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윤진효(광주과학기술원) 이국재(대한변호사협회) 이명호(연세대) 이상은(아주대) 이은재(건국대) 이재연(숙명여대) 이철용(LG경제연구원) 임지봉(건국대) 장영수(고려대) 조명래(단국대) 조진만(연세대 리더십연구소) 최막중(서울대) 최정표(건국대) 한상완(현대경제연구원) 한석희(연세대) 함인희(이화여대) 홍종학(경원대) 황준석(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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