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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전순서는 헌법질서와 관계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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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전순서는 헌법질서와 관계된 일"

입력 2006-02-13 18:19수정 2009-09-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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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순서는 헌법질서와 관계된 중요한 일이다."

헌법재판소 서상홍(徐相弘) 사무처장이 연초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의 청와대 신년인사회 불참으로 불거진 의전서열 논란과 관련해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헌재의 업무보고에서다.

서 사무처장은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이 "윤 소장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것은 초대장에 적힌 서열이 국무총리보다 밀린 것과 관계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총리보다 높은 헌재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의전 순서는 헌법질서와 관계있다"며 "불참한 것으로 우리 의사가 다 표현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함께 국가 요인인 헌재소장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국무총리를 더 앞쪽 서열에 배치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소장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인 2004년 11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해외순방 설명 만찬에는 아예 초청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서 사무처장은 윤 소장의 청와대 신년인사회 불참 이유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등 현안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 "현안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에서 어떤 경위로 그런 설명이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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