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재정불안-국민불신이 큰 문제”

본보가 이달 초 국민연금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 대면 및 설문조사 결과는 “연금개혁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고, 신뢰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을 보면 ‘현행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7.5%(9명)가 ‘장기적인 연금재정 불안’을 꼽았다. 다음으로 33.3%(8명)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들었다. 16.7%(4명)가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존재’를 염려했고, ‘세대 간 불형평성’과 ‘공적연금제도 간 불형평성’도 각각 8.3%(2명)와 4.1%(1명)였다.

당장 개혁을 해야 하지만 국민의 불신이 큰 장벽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바람직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23명의 절반에 가까운 47.8%(11명)가 ‘국민연금 이층 구조화(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라고 대답했다. 또 39.1%(9명)는 현 정부 개선안인 ‘보험료 인상, 급여 수준 인하’를 꼽았다. ‘국민연금 축소+최저보장연금 도입’이 13.0%(3명)였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 순서에 대해서는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이 66.7%(16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국민연금 우선 개혁’으로 29.1%(7명)였으며 ‘특수직 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은 4.1%(1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 응해 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국내 최정상급 연구진이다. 이들 가운데는 여야 각 정치권이나 보건복지부의 개선안 작업에 자문역을 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응답자 구성비율은 특정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했다.

한나라당 안인 기초연금제 도입에는 찬성 46%, 반대 54%, 유시민 장관의 효도연금안 도입에는 찬성 30%, 반대 70%의 응답이 나왔다.

‘효도 연금안은 연금 개혁안이라기보다 공적 부조를 확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반대 응답자들의 설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 (가나다순)▼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교수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경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노인철 전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배준호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수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신종욱 협성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윤병식 전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윤석명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영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정영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장

홍백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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