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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 금융제재 약효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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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 금융제재 약효 보나

입력 2006-02-13 03:08수정 2009-10-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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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초청으로 7∼11일 방북했던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열린정책연구원장) 의원은 12일 “북한이 위조달러 문제에 대해 성의를 갖고 해결하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과 동행했던 김동철(金東喆) 의원도 “방북단이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측은 자신들도 떳떳하게 위조달러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공동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이종혁(李種革) 조국통일연구원장도 위조달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의 김책공대에 자연과학 전공 원서를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며, 열린정책연구원과 북한 노동당의 조국통일연구원 간에 비(非)정치적인 연구 주제를 가지고 매년 학술세미나 같은 정기 모임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전했다.

정부도 북한의 변화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張成澤·60)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이 곧 중국 남부지역의 경제 시찰에 나서는 것도 금융제재 타개 노력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장 부부장의 방중은 중국 남부의 경제특구 개발 등 개혁 개방정책을 실제로 북한에 이식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9일 국제적인 돈세탁 방지 활동에 적극 합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의 금융제재로 자금난에 몰린 북한이 사실상 무릎을 꿇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근 현대아산과 금강산 관광사업 확대를 추진키로 한 것도 금융제재로 막힌 ‘돈줄’을 새롭게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 측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11일 미국 뉴욕의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어지면 우리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국 방문 때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한 경제제재의 해제 요구를 철회하라’는 후 주석의 제안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디디말라 게임 로지에서 열린 제7차 진보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세계에서 고립돼 살아가다 보니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구조를 떠나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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