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효율적인 국가 수사시스템에 대한 토론 있어야＂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공직부패수사처 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검찰 경찰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천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좀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수사구조 개혁 논의를 국민 참여 하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부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 경찰 모두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상당하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수준을 넘어 국가수사구조 개혁, 즉 가장 효율적인 국가 수사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령부 등 수사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재편해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직부패수사처나 FBI와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관 설치가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경찰이 민생치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지만 준 사법기관인 검사의 관여와 지휘는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