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통 강화… 열린 사법부로”…법관767명 인사

  • 입력 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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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일 단행한 법관 인사에서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국적인 사법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딱딱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만 비쳤던 사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사법 홍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변현철(邊賢哲·사법시험 27회) 사법연수원 교수를 법원 행정처 공보관으로 임명했다. 현 공보관인 이정석(李廷錫·사시32회) 판사보다 5기 선배다. 이 공보관은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겨 신임 공보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게 했다.

공보관 서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대(對)국민 홍보 서비스 업무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법원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해외홍보 등을 위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재외 공관에 법관을 파견했다.

주미 대사관에 이상윤(李相潤)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배형원(裵亨元) 서울고법 판사를 파견 법관으로 각각 선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 인사는 종래의 획일적인 인사 기준에서 과감히 탈피해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 역량 강화,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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