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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 선거법위반 혐의 檢소환 한번도 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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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 선거법위반 혐의 檢소환 한번도 안나가

입력 2006-02-11 03:06수정 2009-09-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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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人事… 깍듯한 인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위쪽 사진 오른쪽)가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를 청하는 노 대통령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아래쪽 사진 오른쪽)도 임명장을 받기 전 깍듯이 머리를 숙였다. 석동률 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한나라당의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 모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공개적 검증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청문회 과정이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도 있어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정자들을 임명한다는 것은 청문회의 입법취지뿐 아니라 국민 기대에도 맞지 않는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를 운운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대다수의 국민 뜻에 반하는 일로 청와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라며 “역사는 노 대통령을 매우 이상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실과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이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장관 문제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두 요구서를 보냈으나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26 경기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심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20억 원과 소명여중 교실 증축비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담아 배포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 측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상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에 게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한 대통령의 이중 잣대가 드러났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군, 국가정보원, 검찰 고위직 등 특정직 인사검증에서 “음주운전, 기밀 누설, 위장 전입, 금품 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 명이 탈락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김완기(金完基)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혀 흠이 없는 완전무결한 고위공직자 후보를 찾기는 어렵다. 공직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통일, NSC상임위장 겸임

노 대통령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에 지명하기로 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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