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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감사결과 싸고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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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감사결과 싸고 뒷말 무성

입력 2006-02-11 03:06수정 2009-09-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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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뒷말이 많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실정을 무시한 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반발했다.

▽선거 앞둔 단체장 발끈=광주시는 10일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 과장했다”며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영상문화시설 설치 및 학생회관 이설 사업이 사전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았지만 사업 자체가 중단됐거나 예산 237억 원이 사장됐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감사원 발표에 하루 앞서 “지난해 6월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청 청사가 과시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부산 부산진구는 “경영 수익 차원에서 15층 건물을 지어 8∼15층은 일반 사무실로 임대해 1년에 5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감사원도 ‘지난해 감사 당시 예산 절감도 되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문제 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북 경주시는 체육행사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는 발표에 대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데 감사원이 정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고 예산서만 훑어보고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지역 실정 무시=경남 김해시는 부산 신항만 배후도로 보상비 지급이 지연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지방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감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재정형편상 110억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올해 30억 원 등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김해시는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복지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사들여 매입비 61억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건축허가 제한구역에서 풀려 복지관 건립이 가능하므로 감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성동구는 복지관을 2008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해명도 제각각=보고 실수를 이유로 직원을 직위해제한 전북 부안군 김종규(金宗奎) 군수는 “담당 계장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답변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했다”며 “감사원이 전후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부분만 보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법에 없는 인사격려제는 개개인에 대한 실적평가가 인사권자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북 박수광(朴秀光) 음성군수는 청원경찰 신규 채용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자치단체장이 그 정도 권한도 없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잘못된 지적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지적과 자치단체의 해명
지방자치단체지적 내용해명
광주광주영상문화시설 및 학생회관 이설사업 중단 및 예산 사장장소 변경을 위한 사업기간 지연
부산 부산진구과시용 청사 건립경영수익 위해 사무실 임대
경기 양주시택지지구 개발행위 제한조치 지연개발행위 제한은 예정지구 고시 이후 가능
경북 경주시체육행사 관련 예산 과다 집행잔디구장 조성 등 관광활성화 투자
경남 김해시신항만 배후도로 보상비 지급 지연지방재정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보
전북 부안군직원을 부당하게 직위해제근무기강 확립하기 위해 징계
전남 화순군수해복구공사 위법 계약응급복구 위해 불가피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與 “國調로 낱낱이 밝혀야” 野 “표적 감사 아니냐”

감사원이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 대해 야당은 10일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비리 단체장은 척결돼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사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열한 표적 감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자치가 썩은 게 한나라당이 지자체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엉망이 돼 좌초하고 있는 이 나라는 과연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진수희(陳壽姬) 원내부대표도 “이 정권은 능력과 비전을 보여서 선거에서 승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꼼수로 상대방을 매도하고 있다”며 “정국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문제, 지방선거 등 때만 되면 비리조사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 비리’를 호재로 삼는 듯한 모습이었다.

조일현(曺馹鉉)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고발 조치된 26곳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반발이 확산되자 감사를 담당한 감사관을 불러 감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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