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 兩岸 신경전

중국이 지난해 양안(兩岸)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대만에 대해 강온 양면전술을 취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올해 들어 독립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타오(胡錦濤), 대만담당 군부대 시찰=신화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일 대만과 마주한 푸젠(福建) 성의 경제특구인 샤먼(廈門)을 방문해 대만 기업인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의 푸젠 성 방문은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대만 기업인을 대상으로 평화 공세를 펴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현지 군부대를 찾아 대만에 대한 전비(戰備) 태세를 살피려는 목적이 더 강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소식통을 빌려 8일 보도했다.

후 주석은 당시 융안(永安) 미사일 기지와 롄청(連城) 비행장, 난징(南京)군구의 제31집단군을 시찰했다.

융안 미사일 기지에는 대만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이 대거 배치돼 있으며, 후 주석의 지시로 최근 민군 겸용으로 건설된 롄청 비행장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최신예 수호이27 전투기가 전개돼 있다.

또 제31집단군은 저장(浙江) 장쑤(江蘇) 푸젠 성을 담당하는 난징군구의 3개 집단군 중 대만을 담당하는 최강의 부대.

▽대만, 출입국관리부서 명칭 변경=대만은 내정부(內政部) 경정서(警政署·경찰청) 산하 ‘출입경관리국’을 올해 독립부서로 분리해 ‘출입국이민서’로 이름을 바꾸는 한편 경정서와 동급 기관으로 승격시킬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대만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출입국이민서는 종전 경찰 권한이던 공항 항만의 출입국증 검사, 교민위원회가 갖고 있던 화교 비자 발급, 내정부의 이민 업무 등을 이관받아 부서가 확대 개편된다.

중국 언론들은 특히 대만이 ‘출입경’이란 부서 명칭을 ‘출입국’으로 바꾼 것은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독립 성향이 대만 정부 내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전했다.

대만 정부 관계자도 “출입국 업무는 국가 주권의 상징물 중 하나”라며 “대만을 드나드는 중국인들이 별개 국가를 출입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