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혈액 유통 적십자직원 형사처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과 B형, C형 간염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李炳世) 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정희(吳貞姬·여) 전 중앙혈액원장 등 전현직 혈액원 관계자 25명 가운데 19명에게 각각 1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혈액원 직원들이 오염 혈액을 유통시켜 처벌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혈액을 중복 검사하고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혈액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검사과장 등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액 검사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혈액원 전체의 잘못으로 보이고 직원 개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혈액을 중복 검사할 의무가 검사과장 등 6명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혈액의 과거 경로 확인은 혈액원의 의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원장 등은 2004년 7월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